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환경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배출 시설이 속하는 지역의 지역 구분, 소음 발생 시간별로 보정치를 각각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보정치를 가감한 평가치가 50dB(A)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생활환경소음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

조석

주간

심야

(05:00 ~ 08:00,
18:00 ~ 22:00)

(08:00 ~ 18:00)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공공 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50이하

55이하

45이하

방사되는 경우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60이하

65이하

55이하

방사되는 경우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1.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단,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 기준치는 피해자(수음자)가 소재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 장비의 공사 기간 중 1일 최대 작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교통 소음 규제 기준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작 자동차('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항목

가속주행 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dB(A))

(dB(B))

(dB(C))

경자동차

가

75이하

100이하

115 이하

나

76이하

100이하

승용자동차

75이하

100이하

소형 화물 자동차

77이하

100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이하

105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이하

103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초과

77이하

105이하

총배기량 500cc이하 125cc초과

74이하

105이하

총배기량 125cc이하

71이하

102이하